일본 국채시장 매수 실종 위기, 금리 발작 후폭풍 온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43

BOJ 대차대조표 축소 따른 매수 공백
40년물 응찰율 10개월래 최저
보험업계 장부상 손실 눈덩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수 십년간 낮은 변동성 속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인기를 끌었던 일본 국채의 매수 기반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시장의 혼란이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심리가 냉각된 데는 일본은행(BOJ)의 정책 기조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 일본 국채시장의 '고래'로 통하는 일본은행(BOJ)이 점진적으로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 시장 전문가들은 '큰손'의 공백을 대신할 매수 세력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일본 장기물 국채에 대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정황은 5월28일 40년 만기 국채 발행에서 두드러졌다. 입찰 수요가 10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

로이터에 따르면 약 5000억엔(34억6000만달러) 규모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응찰율이 2.21배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로, 역사적 평균치 3배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7조8000억달러 규모의 일본 국채시장의 한파는 지난 4월 초 이른바 '해방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본격화됐다.

최근까지 일본은 1990년대부터 불거진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국채 매입은 일본은행(BOJ)의 경기 부양 전략 중 핵심이었고, 장기적으로 국채를 사들인 결과 보유 규모가 2024년 말 기준 전체 유통 물량의 52%까지 뛰었다.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국채 매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행(BOJ)의 대차대조표 상 국채 보유량은 2023년 11월 정점에서 21조엔(1460억달러) 감소했다. 아울러 정책자들은 매 분기마다 매입 규모를 4000억엔씩 축소했다.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초장기 국채는 보험사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흡수하지만 최근 이들이 중앙은행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후 변동성이 치솟으면서 매수 심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외 투자자들이 '입질'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기 10년 이상 일본 장기물 국채를 2조2900억엔 규모로 사들였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외국인들은 대규모 물량을 매입했다. 소위 '셀 아메리카'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일본 국채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은행(BOJ)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빈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월가는 지적한다.

국채 수요 약화로 인한 수익률 상승은 일본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골치거리다. 1년 전 1%를 밑돌았던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월28일 1.513%를 나타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 간극을 나타내는 일드커브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가팔라졌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뛰었다.

정치권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일본 금융시장 여건이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도 난감한 입장이다. 중앙은행으로서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하라는 요구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일본 보험 업계에도 커다란 적신호다. 막대한 규모의 장부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 4대 생명보험사는 최근 회계연도 국채 채권 보유분에서 약 600억달러 가량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년 전 손실액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의 파장이 미국 자산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경우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난주 일본은행(BOJ)과 채권시장 투자자들의 청문회에서 보험사와 연기금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의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 재무성이 장기물 국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무성은 이례적으로 초장기 국채 발행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책자들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6월 이사회에서 채권 매입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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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