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민주 정부 4기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속 기구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22일 뉴스핌TV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당시 내건 핵심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 절학과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약 위주로 선대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 지사 캠프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 후보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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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0 kilroy023@newspim.com |
고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안식년제' 도입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으로 7년 일했을 경우 6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위원장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제 비율이 11%밖에 안 된다. 3년 후 정규직이 된 비율은 22%정도"라며 "이들에게 나라에서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정 기간 일한 이후 자기개발도 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사회적 연대의 개념으로 정부가 50% 이상, 고용자와 정규직이 각각 25%씩 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라며 "정규직 입장에선 해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분담금을 내는 형식"이라고 부연했다.
대학등록금 대출 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학등록금 후불제' 공약도 제시됐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라며 "청년 인재에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외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학업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간병비 국가책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병비를 사적으로 부담시키지 말고 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보험 급여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 및 장애 환자들을 위한 무장애 주거 환경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 주택들을 개조해 반값 공공주택 형식으로 최대 100만 채 가량을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도 모두의나라위원회가 전달한 정책으로는 ▲기득권 깨기(로펌과 고위공직자 간 회전문 채용금지, 판·검사 정치진출 제한, 공무원 민간 개방형·공모형 채용 확대) ▲선거제, 정당개혁을 통한 양당 독점구조 타파 ▲코로나19 관련 부채탕감 등 기회경제빅딜 ▲기후경제 빅딜(석탄발전소 폐쇄, 기후경제부 신설 등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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