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고령화·기후위기 심화 ....'계속고용·기후대응' 화두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초고령사회 진입…고령자 계속고용 '속도' 중요
김동명 위원장 대선 합류…'정년연장' 무게 관측
기후 컨트롤타워 논의 활성화…"기후수석 신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유나·양가희 기자 =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시차가 있어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 계속고용,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

한국은 고령자 근로를 위한 계속고용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를 상회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3세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길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7 leemario@newspim.com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도 정년 이후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 시간과 직무는 노사 협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사항을 절충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은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경사노위로부터 정년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받은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경영계가 그간 요구한 퇴직 후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년연장TF는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 오는 11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심각..."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기후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전담 부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이름을 기후 환경부로 바꾸고 기후 정책 업무를 일원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기후위기 총괄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후 전담 부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기후 전담 부처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변화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연방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은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쳐 '기후기업부'를 신설했다. 스웨덴의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혁신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야외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도 기후 전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모든 정책에서 기후 정책을 위한 통합과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후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기후 경제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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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