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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정부 조직개편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7:00

대선 후보별 정부 조직개편 구상...국정 방향 예측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향후 국정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자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모두 달랐다.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2025.05.13 photo@newspim.com

◆이재명, 기재부 개편·검찰 해체·기후에너지부 신설

정부 조직은 대개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에 맞춰 개편됐다.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를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손질해왔다.

특히 이 후보는 조직 개편 세부 논의를 집권 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측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집권 시 경제와 통상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정부 조직 개편은 상황에 따라 정무적 판단으로 필요한 때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차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 해체 크게 3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의 막강한 예산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국회와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현재 산업부가 가진 에너지 정책 기능을 따로 떼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와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

검찰 해체는 민주당이 그간 주창한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기소 권한만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식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이 후보가 집권 후 바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복수의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에 "초반에는 당장 급한 게 경제니까 이 부분을 풀고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거쳐 개편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용산 대통령실. 2025.04.04 photo@newspim.com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한목소리

김 후보는 지난 12일 내놓은 10대 공약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의 전략만 내놓은 수준이다.

공약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폐지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사법체계가 혼란해졌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잠깐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19→13개로 축소 ▲3부총리제 도입(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개획재정부 개편(예산 기능 분리해 예산기획실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서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10년, 30년의 미래를 담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역대 대선 때마다 새로 등장하는 정부는 항상 조직 개편을 했다"며 "정권의 의지에 따라 (후순위가 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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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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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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