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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GTX' 한 목소리…주민 설득·예산·경제성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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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강원 연장도 적극 지원"
金, '전국급행철도망' 구상…"GTX 전국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최소 예산이 133조6000억원…경제성도 '물음표', 공사 비용 더 늘어날 수도
전문가 "인구 줄어드는데 경제성 나올까"…불투명한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광역급행철도.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른바 'GTX'를 의 주요 공약으로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GTX 확대 개편'을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GTX 6개 노선의 완성과 전국 5대 광역권으로의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GTX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확실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이고, 김 후보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거점 도시들도 GTX를 개통시키겠다는 그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다.

공사 시작 전 지역 주민 설득 작업부터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문제, 경제성 여부,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맞물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한 뒤 합장하고 있다. 2025.05.05 mironj19@newspim.com

◆GTX란 무엇인가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한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진다. 평균시속이 100km라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십 분으로 단축됐다. 

사업은 2007년 경기도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다투고,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 민원이 불거지며 사업이 늘어졌다.

당초 GTX-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도 GTX-A 노선 일부만 개통된 상태다. 모든 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상되는데,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李, GTX-A·B·C 받고 D·E·F에 플러스 노선까지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GTX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다"며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金 "수도권부터 전국 5대 광역권까지"…'GTX 원조는 나야, 나'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선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GTX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광역권(▲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GTX를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들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기존선 개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현실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공사중인 GTX-A 5공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1.25 choipix16@newspim.com

◆구상은 좋은데…문제는 없을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민과의 갈등이다. 착공식을 가진 GTX-B 노선이 대표적이다. 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어디에 지을지가 논란이다.

부천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지하 3m 일대에 변전소를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수백명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찾아가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전소가 지어지면 전자파로 인해 호수공원 방문객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변전소 위치 전면 재검토를 주장 중이다.

예산 문제도 있다. 우선 GTX 6개 노선(A~F)의 전체 사업비만 해도 133조 6000억 원가량이다. 부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약 10조원)의 10배에 해당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4대강 사업(약 22조원)의 6배에 해당된다.

지금의 예산 역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몸집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간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수조원의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이 후보가 밝힌 GTX-플러스 노선이나 김 후보의 지역 광역권 GTX 공약까지 실현되면 소요 예산이 수 백조원까지 널뛸 수도 있다. 

◆"2007년 첫 아이디어…20년 가까이 제대로 안 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사업의 경제성과 예산 문제를 한 번에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제성이 괜찮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많아야 이용객이 확보가 되고, 이용객이 확보가 돼야 민간의 투자가 유치가 된다"고 사업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역시 "GTX는 대통령 선거철 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지금 다른 착공식을 한 노선들만 봐도 물가가 오르고 자재 값이 상승하니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GTX 자체가 2007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A노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철도는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등)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전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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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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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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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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