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약 "압박 비용 해소 방안 없어"
인구 컨트롤 타워·재원 조달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전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 교육비 절감,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보장 등을 꼽았다.
◆ 저출생 대응 '주택 지원' 공통 공약…노인돌봄 강화 한 목소리
15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주택 지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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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공약들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과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주거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세 자녀 가구 차량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고 사회 진입 연령을 앞당겨 여성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노인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의 고령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 전문가 "전문성·현실성 떨어져" 혹평
전문가들은 3명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명의 후보들 공약 전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전에 나왔던 정책을 답습한 수준이 그쳤다"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공약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 등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후보들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양육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후보가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경쟁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압박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자녀 수 비례 소득 공제, 예체능 교육 비용 지원 등은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존 청년 주거지원 흐름을 잇고 있는 정도고, 사교육비 등 부모의 압박 비용 부담 해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는 인구 컨트롤 타워와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각 후보가 개별 정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을 연계한 종합적인 설계가 부족하다"며 "인구 위기는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인데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합 범국가적 총력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세 후보 모두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인구위기 대응 특별 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보장'"이라며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 육아휴직 자동화, 유연근무제 전면 확산 등 근본적인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