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문회서 SKT 위약금 면제 압박...유영상 대표 "손해 최대 수조원 대...여러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3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질타 이어져
대선 후 이통사 보안 점검...정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 전수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열린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SKT는 일주일 전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매출까지 고려할 때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방송 통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SKT 단독 청문회를 연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류정환 부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與野 "위약금 면제해야" 집중 질타...SKT, 손해 언급하며 '주저'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SKT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이다. SKT는 국회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하면 현재보다 10배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면 이탈 고객이 2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위약금과 매출 손해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250만명은 최소 예상 인원으로 500만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약금만을 계산한 수치"라며 "위약금 면제와 3년 매출까지 고려한 손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와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서보다 최고의 규범이 없다.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7조원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위약금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답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최태원 회장 불출석 질타...과방위, 대선 후 이통 3사 보안 현황 점검

이날 청문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사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2400만명 SKT 고객보다 중요하냐. 어제 기자회견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집중 질의도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은데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과방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며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선 이후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HSS(홈가입자서버)에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SKT는 물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스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T 포함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