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서 SKT 위약금 면제 압박...유영상 대표 "손해 최대 수조원 대...여러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3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질타 이어져
대선 후 이통사 보안 점검...정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 전수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열린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SKT는 일주일 전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매출까지 고려할 때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방송 통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SKT 단독 청문회를 연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류정환 부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與野 "위약금 면제해야" 집중 질타...SKT, 손해 언급하며 '주저'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SKT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이다. SKT는 국회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하면 현재보다 10배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면 이탈 고객이 2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위약금과 매출 손해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250만명은 최소 예상 인원으로 500만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약금만을 계산한 수치"라며 "위약금 면제와 3년 매출까지 고려한 손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와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서보다 최고의 규범이 없다.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7조원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위약금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답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최태원 회장 불출석 질타...과방위, 대선 후 이통 3사 보안 현황 점검

이날 청문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사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2400만명 SKT 고객보다 중요하냐. 어제 기자회견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집중 질의도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은데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과방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며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선 이후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HSS(홈가입자서버)에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SKT는 물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스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T 포함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