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서 SKT 위약금 면제 압박...유영상 대표 "손해 최대 수조원 대...여러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3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질타 이어져
대선 후 이통사 보안 점검...정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 전수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열린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SKT는 일주일 전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매출까지 고려할 때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방송 통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SKT 단독 청문회를 연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류정환 부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與野 "위약금 면제해야" 집중 질타...SKT, 손해 언급하며 '주저'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SKT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이다. SKT는 국회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하면 현재보다 10배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면 이탈 고객이 2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위약금과 매출 손해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250만명은 최소 예상 인원으로 500만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약금만을 계산한 수치"라며 "위약금 면제와 3년 매출까지 고려한 손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와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서보다 최고의 규범이 없다.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7조원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위약금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답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최태원 회장 불출석 질타...과방위, 대선 후 이통 3사 보안 현황 점검

이날 청문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사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2400만명 SKT 고객보다 중요하냐. 어제 기자회견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집중 질의도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은데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과방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며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선 이후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HSS(홈가입자서버)에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SKT는 물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스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T 포함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