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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정부의 '한일중'…"실익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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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한중일→한일중 표기법 바꿔
실무진 혼란 가중…"실익 없었던 정책"
尹 대통령 파면 후 표기법 고민 이어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아직도 '한일중'이라고 쓰시나요?"

기획재정부의 주간보도계획을 본 기자의 질문입니다.

7일 오후 2시에 배포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보도자료의 제목 중 '한일중' 표기법이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문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일중'이라는 표기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각 부처에 공식 문건에는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오랜 시간 써왔던 국제 질서의 고정표현을 굳이 뒤집은 셈입니다. 일본을 더 가깝게 두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관가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기법을 바꾼 거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이조차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포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 등 수많은 정례 협의체에서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러스트=챗GPT]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관가 사이에는 명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는 한일중, 또 어떤 회의는 한중일. 문서마다 표기가 달라 엉뚱한 수정 요청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매번 '이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란 질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일중'이라는 표기가 어떤 국익을 창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는가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반복됐고, 핵심 의제에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교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대일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종의 '악수'가 아니었나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항의를 하거나 우리 수출기업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며 "각 부처들은 위에서 내려온 외교적 아젠다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상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좀 더 민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회의 때마다 '한일중'과 '한중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통상 주무 부처로서 정무적 지시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윤 정부의 '한일중' 표기는 과한 기대와 방향성의 혼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표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익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전략이 정말로 한국의 외교·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정치가 아닌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 질문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부처 내부에서는 같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표기가 지속될지, 다시 '한중일'로 돌아갈지. 누군가는 벌써 자동완성 설정을 다시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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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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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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