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尹 정부의 '한일중'…"실익이 있었나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정부, 한중일→한일중 표기법 바꿔
실무진 혼란 가중…"실익 없었던 정책"
尹 대통령 파면 후 표기법 고민 이어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아직도 '한일중'이라고 쓰시나요?"

기획재정부의 주간보도계획을 본 기자의 질문입니다.

7일 오후 2시에 배포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보도자료의 제목 중 '한일중' 표기법이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문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일중'이라는 표기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각 부처에 공식 문건에는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오랜 시간 써왔던 국제 질서의 고정표현을 굳이 뒤집은 셈입니다. 일본을 더 가깝게 두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관가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기법을 바꾼 거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이조차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포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 등 수많은 정례 협의체에서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러스트=챗GPT]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관가 사이에는 명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는 한일중, 또 어떤 회의는 한중일. 문서마다 표기가 달라 엉뚱한 수정 요청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매번 '이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란 질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일중'이라는 표기가 어떤 국익을 창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는가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반복됐고, 핵심 의제에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교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대일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종의 '악수'가 아니었나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항의를 하거나 우리 수출기업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며 "각 부처들은 위에서 내려온 외교적 아젠다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상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좀 더 민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회의 때마다 '한일중'과 '한중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통상 주무 부처로서 정무적 지시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윤 정부의 '한일중' 표기는 과한 기대와 방향성의 혼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표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익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전략이 정말로 한국의 외교·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정치가 아닌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 질문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부처 내부에서는 같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표기가 지속될지, 다시 '한중일'로 돌아갈지. 누군가는 벌써 자동완성 설정을 다시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