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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정부의 '한일중'…"실익이 있었나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4:38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4:38

尹 정부, 한중일→한일중 표기법 바꿔
실무진 혼란 가중…"실익 없었던 정책"
尹 대통령 파면 후 표기법 고민 이어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아직도 '한일중'이라고 쓰시나요?"

기획재정부의 주간보도계획을 본 기자의 질문입니다.

7일 오후 2시에 배포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보도자료의 제목 중 '한일중' 표기법이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문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일중'이라는 표기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각 부처에 공식 문건에는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오랜 시간 써왔던 국제 질서의 고정표현을 굳이 뒤집은 셈입니다. 일본을 더 가깝게 두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관가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기법을 바꾼 거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이조차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포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 등 수많은 정례 협의체에서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러스트=챗GPT]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관가 사이에는 명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는 한일중, 또 어떤 회의는 한중일. 문서마다 표기가 달라 엉뚱한 수정 요청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매번 '이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란 질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일중'이라는 표기가 어떤 국익을 창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는가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반복됐고, 핵심 의제에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교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대일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종의 '악수'가 아니었나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항의를 하거나 우리 수출기업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며 "각 부처들은 위에서 내려온 외교적 아젠다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상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좀 더 민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회의 때마다 '한일중'과 '한중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통상 주무 부처로서 정무적 지시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윤 정부의 '한일중' 표기는 과한 기대와 방향성의 혼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표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익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전략이 정말로 한국의 외교·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정치가 아닌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 질문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부처 내부에서는 같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표기가 지속될지, 다시 '한중일'로 돌아갈지. 누군가는 벌써 자동완성 설정을 다시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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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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