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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모드에 경제 뒷전 우려…전문가들 "신속 추경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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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현실화
여야, 대선 준비 돌입…추경 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이정아·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추경 논의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하루빨리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조기 대선 국면에…정부 '10조 필수 추경' 동력 상실 위기

7일 관계부처·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10조 필수 추경' 제안으로 띄워 올린 추경 논의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감지된다. 여야는 각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조율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정 간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만큼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등을 조율하면 되는 단계다.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야 간의 집중도가 추경에서 조기 대선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경 논의는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을 띄워 올리면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3조 산불 추경'을 제시하면서 논의에 화력을 더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산불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를 향해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3조원은 산불 진화 헬기 투입과 이재민 지원 등 산불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찍이 '35조 슈퍼 추경'을 제안했던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담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산불 피해 회복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해야 한다며 거부해 왔다.

이렇듯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후 여야는 즉각 '대선 모드'로 전환해 대권 주자를 추리기 위한 경선 준비 등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아직 대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여야 모두 '숨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모두 민심을 의식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경우에는 추경 논의 자체가 좌초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운동 등 정치 행보에 돌입할 경우, 추경을 비롯한 경제 현안 등은 모두 논의 테이블 위에서 밀려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이 있다면 아직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다. 양당이 모두 표심을 의식한다면 추경을 빨리 처리하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선 날짜가 정해진다면 선거 당일까지 정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경제 사안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 "민생 경제 위해 신속 추경 필요…이달 내 협상 마쳐야"

전문가들은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민생 경제를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추경에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민생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달 내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지금 추경 편성에 돌입해도 실제로 돈이 풀리는 것은 7월 이후, 즉 3분기가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도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15조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일단 산불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 정권 내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현안에 먼저 발 빠른 추경을 편성해 당장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교수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필수 추경 편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경 편성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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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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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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