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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10조 필수추경'에 "崔,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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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정도로 경제회복 되겠나"
임광현 "추경 규모, 세부 내용 부실...제출 시기도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조 추경이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비상계엄 이후 외환시장을 방어하겠다고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파탄에 배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알맹이와 진정성 있는 추경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일제히 추경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도 늦었고,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갭을 고려하면 추경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2월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기재위원들은 "시기와 규모 모두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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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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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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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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