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으로 경제회복 안 돼...예비비 2조원 쓰라"
"정부, '美 수입차 관세'에 불난 다음에 예방책 펼쳐"
"국회 통상특위, 민주당 참여하는 게 싫으면 정부여당이라도 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회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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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이 대표는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 자꾸 말가지고 장난하는데, 산림청에 1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 지금 쓰라. 행정안전부에도 3600억원 재난관련 지원예산이 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도 1조6000억원이 있다. 국회 심의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 쓰라"면서 "이것만 합쳐도 2조6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마네 하며 정치적 공세를 하나. 예비비를 깎아 재난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 잃고 전재산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정쟁과 장난을 그만하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대책을 4월에 발표한다고 한다. 이때까지 뭐했나. 불난 다음에 예방대책 세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 나라가 비상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 않다.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고 몇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게 마음에 안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빼고서라도 통상특위를 만들어 통상 외교를 하라"고 직격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