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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4월4일 오전11시22분 尹파면에 마침표, 헌재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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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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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 계엄 선포 등 5개 쟁점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 심판정 안서 여야 대리인 희비 엇갈리고 6월 대선 치러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형배 평소보다 높은 톤 22분간 선고요지 낭독
국회 VS 尹 측, 엇갈린 희비...與野 '역사의 죄인' 실랑이
이제 조기대선 국면, 역사의 죄인 심판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은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7000여명의 경찰들이 에워쌌고,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은 고요했다. 오전 10시 10분, 심판정 안엔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818.5대 1이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심판정 안 자리를 확보한 방청객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은 796대 1이었고, 그에 비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쟁률은 6배를 넘어섰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40분께가 되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두 착석했다. 그로부터 8분가량 지난 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자리에 앉았다.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소보다 다소 높은 톤으로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11시 1분께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떼고 문 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어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기도를 하는 것 처럼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총 다섯 가지로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2분 동안 핵심 쟁점들이 왜 위헌·위법한 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가까워지는 선고요지를 읽는 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 됐다. 선고를 마치고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순간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설명해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재판관들을 집중해서 응시했다.

장장 4개월가량의 탄핵 국면을 최전선에서 맞서온 양측 대리인단은 22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재판관 8인이 심판정을 떠나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뒤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자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모두 퇴정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선고 중반부부터 연신 고개를 푹 숙였다.

국회 측은 축하를 만끽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읊자마자 국회 측 대리인단에선 "와!", "고맙습니다!" 등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고 고함쳤고 민주당 측에선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심판정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던진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를 마치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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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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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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