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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헌재, 역대 두번째 대통령 파면...법조계 "사법부 진짜 권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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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사회분열 봉합 가능
결정문에 박정희 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 소환
"사법부, 국민 절대신뢰 받았다면 공격 못했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사법적 판단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 한방에 해소시켰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해 사법부 신뢰가 일부 흔들린 만큼, 향후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헌재 '전원일치' 인용..."자명한 결론, 4개월 끌어 '만시지탄'"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법조계는 당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탄핵 찬반에 대해 국민들의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것이 빌미가 돼 헌재 판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 반발, 사회 분열이 봉합되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더 확산됐다. 선고기일이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 탓이란 분석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일부터 38일이 걸렸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아주 늦게 결론이 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용 결정이 8대0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은 이미 했었는데, 이런 자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4개월을 끌었고, 그 사이 국가적 위기나 민생 위기가 훨씬 심화됐다는 점은 만시지탄(晚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총 111일이다.

◆尹비상계엄, 결정문엔 "박정희 유신체제 재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군대를 끌어들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일체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통한 정권 탈취 등 역사적 사례를 끌어왔다.

재판부는 "위 계엄 선포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됐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대 0 인용결정은 예상했던 결과이고, 헌법학에 대해 바르게 학습했다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고 요지문에서도 다섯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다 인정했고, 자체로 중대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법조계 "내란·극우세력 폭력 진실 밝혀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매듭이 지어진 만큼, 앞으로 사법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를 과제로 안게 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단에 이르기까지 근거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에 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질책한 부분이다.

정태호 교수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드러났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면서 "만약 사법부가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다면 정치권도 사법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또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진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권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선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극우세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이 진실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 반발을 무마시킬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치적, 범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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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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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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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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