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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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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어 우 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석한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태년·이용우·복기왕·나경원·장철민·김영환·김문수·성일종·김종민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곽상언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5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30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본관 529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복기왕 의원실 등,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나경원 의원실 등,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즉각 철거촉구 및 서해주권 수호 국회결의안 추진(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장철민 의원실 등,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영환 의원실 등,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문수 의원실,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성일종 의원실 등,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김종민 의원실 등,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윤종오 의원, [택배노조 대리점 불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10:00 임종득 의원,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

10:20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0:40 김선민 의원, [현안 쟁점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김재원 의원, [탄핵심판 촉구 기자회견]

11:40 서미화 의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안 발의 기자회견]

13:00 박홍배 의원, [400억대 임금체불, 단군이래 최대 임금체불 사기사건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경숙 의원, [부산교육감 관련 기자회견]

15:00 곽상언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광화문, 종로구의 집회 피해 사례 및 대책 관련 기자회견]

16:00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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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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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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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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