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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개최(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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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 임종득 민주당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20일)]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태년 의원실 등, [한중의원연맹 2025 제2회 정책세미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下 북중러 협력의 현황과 전망(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7:30 김희정 의원실 등, 국회인구전략포럼 2.0 주한독일대사 초청 특강(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09:30 김건 의원실 등,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권영진 의원실 등,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시대) 기계설비산업 발전 비전2050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임종득 의원실 등,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 :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 추진 토의 병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재섭 의원실 등,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KDC-9로 보는 자폐·신경다양인 인권실태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문제는 정책이야!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어기구 의원실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과학과 실천(국회도서관 강당)

◇소통관 기자회견

10:00 박수영 의원,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ILO의 노란봉투법 직접요청 관련 기자회견]

10:40 부승찬 의원, [지귀연, 최상목, 심우정 탄핵 국회청원에 대한 사유 기자회견]

11:00 정춘생 의원, [서부지법 폭동 재판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재봉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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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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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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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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