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일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 내리지 않아"
"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잃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24일 "헌법재판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의 권위를 갉아먹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보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국회는 계엄령의 직접적인 타깃이었다"며 "우리는 그날, 계엄군이 국회를 향해 진입하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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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 동료 중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며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남긴 사람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계엄령이 실패한 건 제도 때문이 아니었다"며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일부 군인들의 주저함,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국회 구성원들의 용기, 그리고 뉴스를 보고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와 입법부의 문을 함께 지켜낸 시민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겨우 붙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112일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명백히 드러난 위헌 행위 앞에서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민보협은 "헌법재판관들은 법학도로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들었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재의 판단은 취사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그 결정은 국가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종국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러나 지금, 내란 시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자 일부 세력은 헌재 재판관을 처단하겠다고 협박하고,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헌법 앞에 헌법재판소가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보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직 헌법에 대한 충실한 판단"이라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현장의 증언과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