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시간제약 없는 최종진술 '관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0: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0:46

국회·尹측 2시간씩 발표 후 당사자 최종진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가다듬으며 선고를 앞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먼저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린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2025.02.20 photo@newspim.com

이어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30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2월 27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중간 점검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에서는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고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었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린인단은 전날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결 절차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번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번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각각 14일, 11일 후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 후 늦어도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