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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선호 국방부장관'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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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 11일만에
육군 '30억' 무인기·'200억' 헬기 충돌
軍 총체적 기강 해이·부실 비판 쏟아져

'50만 大軍' 국방부 수장 넉달째 대행체제
인력·시스템 갖춰져도 모자랄 판에 '격무'
정부·국회 잘 검증, 김 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아침 '격노'(激怒)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공군의 초대형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불과 11일 만인 17일 오후 육군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착륙 중 육군 기동헬기(KUH-1) 수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기동헬기 수리온은 1대 가격이 200억원이다. 충돌한 무인기와 헬기 1대는 전소됐다. 또 다른 헬기도 외부가 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사실상 비상사태 '살인적 격무' 가중

공군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군(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했다.

김 대행은 평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대행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연이은 군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강 다잡기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 차관이 넉 달째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함께 50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만큼 국방부는 현안 대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임무가 항상 산적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전·인명 사고가 발생할지 항시 노심초사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다. 대북 감시와 경계, 도발에 대비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방부도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강도도 세고 긴장의 연속인 국방부를 김 차관이 장관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살인적인 격무(激務)가 아닐 수 없다.

평시도 아닌 사실상 비상사태 속에서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행 주변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김 대행, 私心이 없는 사람"…여야 좋은 평가

김 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아주 깊고 사심(私心)이 없는 예비역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동맹관이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국방부 수장(首長)으로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균형감각과 정치적 중립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 대행만 한 국방부 장관감도 지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선호 국방장관 원포인트 카드'를 한 번 써봤으면 한다. 군이라는 조직은 항상 적의 도발과 안전·인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 속에서도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방부와 일선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 해지고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방장관 공백에 따른 군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군의 사고와 북한 도발의 사후 대응은 결코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自省' 필요하지만 육군총장도 임명 검토할 때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도 국방부와 정부가 잘 검증해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육군총장을 임명할 때가 됐다. 계엄 사태의 주범인 육사와 육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더 많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선 군의 기강 이완 현상을 보면 새로운 육군총장의 임명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났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나 육군 모두 자업자득의 리더 공백 상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갈수록 조직 이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부실이라는 비판에 앞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검증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가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있어 '거대한 국방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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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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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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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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