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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선호 국방부장관'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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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 11일만에
육군 '30억' 무인기·'200억' 헬기 충돌
軍 총체적 기강 해이·부실 비판 쏟아져

'50만 大軍' 국방부 수장 넉달째 대행체제
인력·시스템 갖춰져도 모자랄 판에 '격무'
정부·국회 잘 검증, 김 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아침 '격노'(激怒)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공군의 초대형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불과 11일 만인 17일 오후 육군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착륙 중 육군 기동헬기(KUH-1) 수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기동헬기 수리온은 1대 가격이 200억원이다. 충돌한 무인기와 헬기 1대는 전소됐다. 또 다른 헬기도 외부가 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사실상 비상사태 '살인적 격무' 가중

공군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군(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했다.

김 대행은 평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대행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연이은 군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강 다잡기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 차관이 넉 달째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함께 50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만큼 국방부는 현안 대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임무가 항상 산적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전·인명 사고가 발생할지 항시 노심초사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다. 대북 감시와 경계, 도발에 대비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방부도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강도도 세고 긴장의 연속인 국방부를 김 차관이 장관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살인적인 격무(激務)가 아닐 수 없다.

평시도 아닌 사실상 비상사태 속에서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행 주변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김 대행, 私心이 없는 사람"…여야 좋은 평가

김 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아주 깊고 사심(私心)이 없는 예비역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동맹관이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국방부 수장(首長)으로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균형감각과 정치적 중립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 대행만 한 국방부 장관감도 지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선호 국방장관 원포인트 카드'를 한 번 써봤으면 한다. 군이라는 조직은 항상 적의 도발과 안전·인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 속에서도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방부와 일선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 해지고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방장관 공백에 따른 군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군의 사고와 북한 도발의 사후 대응은 결코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自省' 필요하지만 육군총장도 임명 검토할 때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도 국방부와 정부가 잘 검증해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육군총장을 임명할 때가 됐다. 계엄 사태의 주범인 육사와 육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더 많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선 군의 기강 이완 현상을 보면 새로운 육군총장의 임명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났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나 육군 모두 자업자득의 리더 공백 상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갈수록 조직 이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부실이라는 비판에 앞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검증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가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있어 '거대한 국방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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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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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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