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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선호 국방부장관'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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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 11일만에
육군 '30억' 무인기·'200억' 헬기 충돌
軍 총체적 기강 해이·부실 비판 쏟아져

'50만 大軍' 국방부 수장 넉달째 대행체제
인력·시스템 갖춰져도 모자랄 판에 '격무'
정부·국회 잘 검증, 김 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아침 '격노'(激怒)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공군의 초대형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불과 11일 만인 17일 오후 육군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착륙 중 육군 기동헬기(KUH-1) 수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기동헬기 수리온은 1대 가격이 200억원이다. 충돌한 무인기와 헬기 1대는 전소됐다. 또 다른 헬기도 외부가 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사실상 비상사태 '살인적 격무' 가중

공군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군(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했다.

김 대행은 평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대행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연이은 군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강 다잡기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 차관이 넉 달째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함께 50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만큼 국방부는 현안 대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임무가 항상 산적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전·인명 사고가 발생할지 항시 노심초사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다. 대북 감시와 경계, 도발에 대비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방부도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강도도 세고 긴장의 연속인 국방부를 김 차관이 장관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살인적인 격무(激務)가 아닐 수 없다.

평시도 아닌 사실상 비상사태 속에서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행 주변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김 대행, 私心이 없는 사람"…여야 좋은 평가

김 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아주 깊고 사심(私心)이 없는 예비역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동맹관이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국방부 수장(首長)으로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균형감각과 정치적 중립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 대행만 한 국방부 장관감도 지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선호 국방장관 원포인트 카드'를 한 번 써봤으면 한다. 군이라는 조직은 항상 적의 도발과 안전·인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 속에서도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방부와 일선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 해지고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방장관 공백에 따른 군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군의 사고와 북한 도발의 사후 대응은 결코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自省' 필요하지만 육군총장도 임명 검토할 때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도 국방부와 정부가 잘 검증해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육군총장을 임명할 때가 됐다. 계엄 사태의 주범인 육사와 육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더 많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선 군의 기강 이완 현상을 보면 새로운 육군총장의 임명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났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나 육군 모두 자업자득의 리더 공백 상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갈수록 조직 이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부실이라는 비판에 앞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검증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가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있어 '거대한 국방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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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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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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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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