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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반도의 3월' 평화의 훈풍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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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집권 한달만에
중동·러우전쟁 휴전·종전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진행 예정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촉각
남북미 '평화 물꼬'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꽃피는 3월이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오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 불법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들어서면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자전쟁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 협상과 후속 조치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일단 멈춰 섰다. '전쟁의 땅' 가자지구에도 '평화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보다 자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항상 공언해 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 "북침 연습"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관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머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돌입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은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한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분을 잘 선용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의 선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반도는 3월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 2025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 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FS 본연습에 앞서 오는 2월 하순에 4일간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돌입한다.

올해 FS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 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미 '평화의 훈풍' 불길 기대

북한은 지난 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3월 한미 연합 FS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험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행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 동안 2017년과 유사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우전쟁 종접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계기로 북미 접촉과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러우·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전되면, 그 다음은 남북미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 한반도의 3월이 '평화의 훈풍'이 불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의 북풍'이 불지는 남북미 당사자들에게 달렸다. 부디 올해 3월은 따스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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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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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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