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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반도의 3월' 평화의 훈풍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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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집권 한달만에
중동·러우전쟁 휴전·종전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진행 예정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촉각
남북미 '평화 물꼬'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꽃피는 3월이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오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 불법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들어서면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자전쟁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 협상과 후속 조치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일단 멈춰 섰다. '전쟁의 땅' 가자지구에도 '평화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보다 자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항상 공언해 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 "북침 연습"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관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머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돌입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은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한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분을 잘 선용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의 선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반도는 3월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 2025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 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FS 본연습에 앞서 오는 2월 하순에 4일간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돌입한다.

올해 FS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 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미 '평화의 훈풍' 불길 기대

북한은 지난 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3월 한미 연합 FS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험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행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 동안 2017년과 유사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우전쟁 종접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계기로 북미 접촉과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러우·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전되면, 그 다음은 남북미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 한반도의 3월이 '평화의 훈풍'이 불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의 북풍'이 불지는 남북미 당사자들에게 달렸다. 부디 올해 3월은 따스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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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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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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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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