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반도의 3월' 평화의 훈풍 기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2기 집권 한달만에
중동·러우전쟁 휴전·종전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진행 예정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촉각
남북미 '평화 물꼬'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꽃피는 3월이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오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 불법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들어서면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자전쟁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 협상과 후속 조치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일단 멈춰 섰다. '전쟁의 땅' 가자지구에도 '평화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보다 자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항상 공언해 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 "북침 연습"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관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머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돌입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은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한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분을 잘 선용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의 선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반도는 3월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 2025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 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FS 본연습에 앞서 오는 2월 하순에 4일간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돌입한다.

올해 FS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 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미 '평화의 훈풍' 불길 기대

북한은 지난 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3월 한미 연합 FS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험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행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 동안 2017년과 유사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우전쟁 종접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계기로 북미 접촉과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러우·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전되면, 그 다음은 남북미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 한반도의 3월이 '평화의 훈풍'이 불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의 북풍'이 불지는 남북미 당사자들에게 달렸다. 부디 올해 3월은 따스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