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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반도의 3월' 평화의 훈풍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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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집권 한달만에
중동·러우전쟁 휴전·종전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진행 예정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촉각
남북미 '평화 물꼬'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꽃피는 3월이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오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 불법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들어서면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자전쟁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 협상과 후속 조치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일단 멈춰 섰다. '전쟁의 땅' 가자지구에도 '평화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보다 자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항상 공언해 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 "북침 연습"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관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머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돌입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은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한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분을 잘 선용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의 선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반도는 3월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 2025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 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FS 본연습에 앞서 오는 2월 하순에 4일간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돌입한다.

올해 FS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 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미 '평화의 훈풍' 불길 기대

북한은 지난 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3월 한미 연합 FS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험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행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 동안 2017년과 유사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우전쟁 종접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계기로 북미 접촉과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러우·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전되면, 그 다음은 남북미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 한반도의 3월이 '평화의 훈풍'이 불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의 북풍'이 불지는 남북미 당사자들에게 달렸다. 부디 올해 3월은 따스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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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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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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