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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반도의 3월' 평화의 훈풍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4:47

트럼프 2기 집권 한달만에
중동·러우전쟁 휴전·종전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진행 예정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촉각
남북미 '평화 물꼬'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꽃피는 3월이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오는 2월 24일이 되면 러시아 불법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들어서면서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자전쟁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 협상과 후속 조치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일단 멈춰 섰다. '전쟁의 땅' 가자지구에도 '평화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없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보다 자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항상 공언해 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 "북침 연습" 군사적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무역, 관세,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머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돌입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은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러브 레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한다.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분을 잘 선용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의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의 선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한반도는 3월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 2025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 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FS 본연습에 앞서 오는 2월 하순에 4일간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돌입한다.

올해 FS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 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 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미 '평화의 훈풍' 불길 기대

북한은 지난 2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3월 한미 연합 FS연습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험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른 시험 행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 동안 2017년과 유사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러우전쟁 종접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계기로 북미 접촉과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러우·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진전되면, 그 다음은 남북미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안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한다. 한반도의 3월이 '평화의 훈풍'이 불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의 북풍'이 불지는 남북미 당사자들에게 달렸다. 부디 올해 3월은 따스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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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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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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