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계엄사태 관련 답변
"현재 軍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일련 사태 보완점들 점증적으로 추진"
윤준병 의원 "비상시기 직무 높이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현재 우리 군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정상적인 부대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이 비교적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내란 추동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이지만 엄중하게 잘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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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왼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준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다만 윤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이에 대해 군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우리 군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대책은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지금 한 가지의 대책을 말하기는 어렵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점을 식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필요한 것들은 점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군 수뇌부가 내란에 가담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반면에 일선 장병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병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장병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용한 역량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군심(軍心)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이 있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우리 장병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해왔던 대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장병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군 수뇌부 장성들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징계조치를 해야 하는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전 계엄사령관은 약간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현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 수습과 치유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의원들이 관련 입법 발의를 많기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보완돼서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대행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