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리테일 채권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채권 발행사 홈플러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증권사들, 채권 투자자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홈플러스와 증권사들은 채권 발행과 판매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게임'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 열어놨고, 투자자들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금융채권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 예상 'ABSTB'란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5일 이후 현대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와 신영증권·SK증권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금융상품으로 유동화했다.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280억원 등이다.

ABSTB는 홈플러스가 카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카드대금을 담보로 발행한 3개월 만기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거래처 상품을 사들이면 물건값으로 줘야 할 매입채무가 발생한다. 이때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먼저 거래처에 자체적으로 정산한 뒤 3개월 이내에 홈플러스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카드사들은 신영증권(주관사)·SK증권(수탁사)과 함께 만기 3개월의 ABSTB로 재유동화했다.

증권사가 페이퍼컴퍼니(SPC)를 세우면 카드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카드대금 채권을 이곳에 넘긴다. SPC는 신용평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홈플러스 ABSTB는 금리가 6%대로 높아 약 3000억원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사로는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언급된다.

이 중 지난 5일과 10일 각각 만기를 맞은 118억원, 325억원 규모 ABSTB가 상환되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홈플러스 CP·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져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ABSTB 발행·판매 전 신용등급 하락 인지했나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놓고 첫번째 쟁점은 ABSTB 발행 그리고 투자자에게 판매 전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다.

현재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양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ABSTB나 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 ABSTB가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금융채권 관련 책임을 증권사로 넘기고 있다.

반면 신영증권과 단기채를 소매 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내지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신영증권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넘긴 MBK파트너스에 대해 사기죄 혐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 25일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예비평정 결과를 들은 날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일주일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신영증권 등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ABSTB 발행 직전까지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25일 진행된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은 25일 하루 전인 24일에 카드사와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됐고 이에 따라 25일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단기채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이 신용평가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하고 팔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도덕적 해이로 비난을 받는 건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CP 등의 인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며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채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로 이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가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ABSTB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사기였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ABSTB를 매입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ABSTB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도 관건

또 다른 핵심 쟁점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다. 홈플러스는 물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전액 변제한다고 밝혔지만 금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상환이 유예된다.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BSTB는 기타금융유동부채, 즉 금융채무로 분류된다. 회생절차에서 일반 무담보 금융채권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지만, 공익채권이나 담보권부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등이 개인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로 기초자산위험은 '본 건 유동화의 기초자산은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카드결제대금 채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ABSTB는 홈플러스의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된 자금이므로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또는 카드사에 물품 대금용도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ABSTB 등 금융투자 상품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정상적으로 상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거래채권을 비롯해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BSTB 등 금융투자 상품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빠졌다. 홈플러스는 "거래 내역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고 했다. 결국 ABSTB 등의 '상거래 채권'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홈플러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증권사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고 높은 이율만을 강조한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완전 판매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된 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기 의혹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추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안을 파악 중이지만 불완전판매 여부는 시일이 상당 시간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