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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입장 밝힐까..."정치개혁 통해 리더십 우려 잠재울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3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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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안 할 순 없다...단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1년 임기단축 공약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분권형 개헌을 언급함으로써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BS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가 언급한 자신의 입장은 2022년 당시 내세웠던 개헌 공약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4년 중임제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나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같은달 27일 SBS라디오에서 "아무래도 탄핵이 끝나고 대선을 마치면 혹은 대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명계 대권 잠룡들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주 유감"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대표가) 내란이 종식될 때까진 개헌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다음 대한민국은 어떤 기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합의하는 것만큼 내란이나 내전을 종식하기 좋은 기준이 어디 있나"라며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를 통해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개헌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계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도 때가 되면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야 6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국회 1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의적절하게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추진하면 그런 우려를 낮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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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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