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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재명, 국민 불안 해소 위해 개헌 추진 앞장서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09:39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09:39

"탄핵 종착지는 내란·계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
"정치권,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는 12. 31.(화)부터 정부가 결정한 국가애도기간인 1. 4.(토)까지 5일간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공동취재] 2024.12.31 yym58@newspim.com

그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충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탄핵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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