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의 선고 시기를 놓고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게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 후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 걸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각이나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기각 의견이 팽팽한 기류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대4 기각유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설정보지로 불리는 해당 '지라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은 4대4 평결이 주된 내용이다. 전국적 탄핵반대 집회에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소문은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7건의 탄핵 심판 계류중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인 오는 4월 20일 전에 정리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사실상 헌법재판관 구도가 4대4로 확정돼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정치인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시중에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이 사건들을 한 묶음에서 보면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날 수 있다"며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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