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 최후변론서 尹 태도 비판
"진실 고백하는 부하들 거짓말쟁이로 몰고 공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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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자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무서운 말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절망을 느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날 재판관이 두 개의 질문을 했는데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인데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는 '없다'라고 변명 없이 간결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오히려 구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출석해서 했던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팩트체크가 가능할 정도"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물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돼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재판소로 출석하는 날에는 수백, 수천의 경찰관들이 동원되고 국민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편이 갈려서 나라가 쪼개질 것만 같다"며 "저 같은 일개 서생조차도 나라 꼴이 걱정되는데 윤 대통령은 걱정도 안 되는지 헌재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지만 그 선서부터가 거짓이고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인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리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마치 진실게임 같은 것이 돼 버렸다"며 "이 재판은 윤 대통령의 말과 언어가 처음으로 진실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12월 3일 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 국회로 달려갔다. 비상계엄 자체도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그날 국회가 해제안을 결의하고 다소 안도하는 심정으로 집에 가는 길에 여의도공원에 낡은 비행기 한 대를 봤다"며 "8·15 해방 이후에도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해 겨울이 돼서야 일반인의 자격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공항인 이곳에 내렸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고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인 '주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