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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 40% 유지해도 청년층 연금액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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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금 전문가…재정추계위에 20년 참여
연금개혁 분수령…"소득대체율 인상 안 돼"
"올해 6월 연금개혁 골든 타임…구조개혁 병행"
"합의 안 되면 보험료율 인상부터 통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연금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9 sdk1991@newspim.com

정부와 국회는 이달 내 연금개혁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료율 먼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윤 위원은 "1석 4조의 효과"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p 늘어나고, 5년치 월급과 퇴직금도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제1~5차(2003~2023)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연금연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고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 왜 중요한가
▲ 노후 대비 때문이다. 2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좋으니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보고 청년층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국가가 기분 나쁘게 간섭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노후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여러 개인의 연속적인 삶이 이어져 유지됐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국가 운영자가 보니 '노후 문제의 경우 개인 자유에 맡기면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국민으로서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과 먼저 떼 놓고 쓰는 것은 다르지 않나.

-바른청년연합 설문조사 결과 연금 폐지 지지율이 30%에 달하기도 하는데
▲ 국민연금 제도 폐지보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큼 강한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폐지보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나라가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DB) 방식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은 퇴직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증권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뗀다. 가입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다. 국가 운용하면 이익도 남기지 않고 실질 가치를 얹어준다. 이것만큼 좋은 금융 상품은 없다. DC형으로 운영하는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4자 회담을 연다. 예상 논의는
▲ 여당은 연금 개혁에서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다. 43% 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협상한다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과거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지금 300명이 탄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이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력을 강화한 새로운 엔진 장치다. 이걸 즉시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월 180만원씩 받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젊은 층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나처럼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내일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0.001%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여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잡을 때 골치 아픈 게 싫어서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 만일 연금 개혁 쇼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험료율 13% 먼저 추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따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그러니 합의가 어려우면 노무현 정부 때 못한 보험료율 먼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내는 돈만 조정하냐고 비판할 수 있다
▲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한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삭감되는 연금을 보정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하면 중간 이상 소득 계층을 연금액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 소득 계층은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 연금 대상자를 줄여 저소득 사람들한테 연금액을 더 줘야 한다. 또 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40%를 적용하는 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5년 이상 가입했고 저소득층이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주자는 것이다. 전액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낀 재정을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다. 취약계층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 상환이 높아져 싫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 형태로 보완하는 방식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즉시해야하는 이유는 
▲ 소득대체율 40%로 합의가 될 경우 합의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을 시도하고 나머지 5%p는 자동조정장치로 분해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40%를 재정으로 모두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 가까이 걷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한국은 당장 스웨덴의 DC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핀란드식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Life-expecancy Coefficient)를 활용해야 한다. 필란드는 더 받는 만큼 매달 연금에서 차감해 총액을 맞추는 식이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을 개혁해 더 일하고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 한국 의무납입연령이 59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정년 월급의 80% 수준으로 주고 모든 사회보험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것이다. 1년에 연금 지급률이 1%p니까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p가 늘어난다. 의무납입연령을 5년 늘리면 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이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연금 개혁의 다음 과제는
▲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제도 설계가 이질적이라서 합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수 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10조에 달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입장에선 공무원 연금은 개혁 안 하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비교될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

-야당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0%를 안 받으면 이후 과정은
▲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식에서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빨리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은
▲ 올해 6월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는 선언까지는 해야 한다. 6월 뒤에는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쉽지 않다.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같이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 당부한다면
▲ 미래세대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 북쪽의 북유럽 국가들에는 종교개혁으로 루터파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쓸데없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지만 대신 국가에 지켜야 할 의무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식이 있다.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나라에서 개혁해야 한다면 싫어도 시민의식에 의해 따라간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 대신 내가 한 의무를 조건으로 권리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이 넘어 GDP 대비 83%에 달한다. 전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에 당부한다면
▲ 국민이 실상을 알면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국민에 알려주는 몫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있다. 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년에 10조 적자 보전액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를 일반 국민과 언론이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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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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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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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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