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분수령…"소득대체율 인상 안 돼"
"올해 6월 연금개혁 골든 타임…구조개혁 병행"
"합의 안 되면 보험료율 인상부터 통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내 연금개혁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료율 먼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윤 위원은 "1석 4조의 효과"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p 늘어나고, 5년치 월급과 퇴직금도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제1~5차(2003~2023)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연금연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고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 왜 중요한가
▲ 노후 대비 때문이다. 2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좋으니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보고 청년층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국가가 기분 나쁘게 간섭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노후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여러 개인의 연속적인 삶이 이어져 유지됐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국가 운영자가 보니 '노후 문제의 경우 개인 자유에 맡기면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국민으로서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과 먼저 떼 놓고 쓰는 것은 다르지 않나.
-바른청년연합 설문조사 결과 연금 폐지 지지율이 30%에 달하기도 하는데
▲ 국민연금 제도 폐지보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큼 강한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폐지보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나라가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DB) 방식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은 퇴직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증권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뗀다. 가입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다. 국가 운용하면 이익도 남기지 않고 실질 가치를 얹어준다. 이것만큼 좋은 금융 상품은 없다. DC형으로 운영하는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4자 회담을 연다. 예상 논의는
▲ 여당은 연금 개혁에서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다. 43% 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협상한다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과거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지금 300명이 탄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이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력을 강화한 새로운 엔진 장치다. 이걸 즉시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월 180만원씩 받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젊은 층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나처럼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내일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0.001%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여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잡을 때 골치 아픈 게 싫어서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 만일 연금 개혁 쇼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험료율 13% 먼저 추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따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그러니 합의가 어려우면 노무현 정부 때 못한 보험료율 먼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내는 돈만 조정하냐고 비판할 수 있다
▲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한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삭감되는 연금을 보정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하면 중간 이상 소득 계층을 연금액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 소득 계층은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 연금 대상자를 줄여 저소득 사람들한테 연금액을 더 줘야 한다. 또 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40%를 적용하는 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5년 이상 가입했고 저소득층이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주자는 것이다. 전액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낀 재정을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다. 취약계층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 상환이 높아져 싫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 형태로 보완하는 방식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즉시해야하는 이유는
▲ 소득대체율 40%로 합의가 될 경우 합의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을 시도하고 나머지 5%p는 자동조정장치로 분해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40%를 재정으로 모두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 가까이 걷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한국은 당장 스웨덴의 DC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핀란드식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Life-expecancy Coefficient)를 활용해야 한다. 필란드는 더 받는 만큼 매달 연금에서 차감해 총액을 맞추는 식이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을 개혁해 더 일하고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 한국 의무납입연령이 59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정년 월급의 80% 수준으로 주고 모든 사회보험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것이다. 1년에 연금 지급률이 1%p니까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p가 늘어난다. 의무납입연령을 5년 늘리면 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이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연금 개혁의 다음 과제는
▲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제도 설계가 이질적이라서 합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수 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10조에 달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입장에선 공무원 연금은 개혁 안 하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비교될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
-야당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0%를 안 받으면 이후 과정은
▲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식에서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빨리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은
▲ 올해 6월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는 선언까지는 해야 한다. 6월 뒤에는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쉽지 않다.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같이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 당부한다면
▲ 미래세대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 북쪽의 북유럽 국가들에는 종교개혁으로 루터파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쓸데없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지만 대신 국가에 지켜야 할 의무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식이 있다.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나라에서 개혁해야 한다면 싫어도 시민의식에 의해 따라간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 대신 내가 한 의무를 조건으로 권리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이 넘어 GDP 대비 83%에 달한다. 전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에 당부한다면
▲ 국민이 실상을 알면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국민에 알려주는 몫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있다. 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년에 10조 적자 보전액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를 일반 국민과 언론이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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