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급액 올리면 고소득자 혜택?…전문가 "고용 정책·기초연금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03

소득대체율 올리면 가입 기간 길어
노후 보장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 수급액 인상, 전문가 찬반 '팽팽'…연금 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

소득 보장론 측은 노후세대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 안정론 측은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정 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만~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교수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면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노인 빈곤의 소득 측면만 감안한 것"이라며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의 노인빈곤 수준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반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최소 5∼6% 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후 소득 보장 올리는 방안은…퇴직 후 재고용·기초연금 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기초연금 개편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 형성을 공정하게 해 연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주 교수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일본과 같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중·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명예연구위원는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와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에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특히 김학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보다 기초연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명예연구위원은 "신규수급자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현금 급여와 현물 속성 급여로 급여 지급을 분리하되,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대 빈곤선 이상의 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