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부, 국민연금개혁 재가동…소득대체율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8:44

국회,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야당 개정안, 소득대체율 45~50%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연금 보장 증가
소득대체율 30% 낮춰도 소진 시점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3일 국민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복지위, 7개 국민연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야당, 소득대체율 45~50% 주장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 소득대체율 50% 시, 연금 보장 높아져 vs 소득대체율 낮춰도 기금 소진 시점 차이 없어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득보장측의 논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124만2900원에 비해 조사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주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보장 수준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주 교수는 1970년생에 비해 2020년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대체율이 10.3~23.2%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미래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현 30세의 경우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은 26.9%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30.8%로 올라간다. 50%로 인상할 경우 34.1%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춰도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며 "이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 반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p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p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4%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 4%p 올리는 것은 소득대체율 8%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지균형보혐료가 맞을 경우에 해당돼 현재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