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우선 논의에 공감하면서 모수개혁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해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기초연금 등과 같은 구조개혁은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과 복지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과 함께 모수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해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에 화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도 "연금개혁이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이달 연금개혁을 목표로 모수개혁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 국민연금 개정안은 총 7개로, 소득대체율 43~50%가 제안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보험료 인상"이라며 "미래에 계속 치명적인 부담을 넘기고 있는 부분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먼저 우선으로 뺄 수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맞물려 있다"며 "만일 소득대체율 조정이 어렵다면, 다층체계에서 소득대체율이 보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와 보장성 문제를 분리해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올리고 합의가 조금 어려우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논의를 맞물려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논의해야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의 경우) 44%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연금 더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2월이 골든타임으로 정확한 좌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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