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소득보장론 측 "현행 40% 소득대체율, 45~50% 수준까지 올려야"
재정안정론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소득대체율 올리면…소득보장론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론 "소득 양극화"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여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려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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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계급여 기준은 71만3000원"이라며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현상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며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급여 수준이 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 개선돼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노후 소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출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는 데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으로 무슨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가"라며 "당장 세금을 투입해 폐지 줍는 분들을 줄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연금액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공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했다. 그는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가입 기간이 19.4년이지만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가입 기간이 33.9년"이라고 했다.
◆ 보장성 강화안 놓고도 의견 대립…"국민의 선택" vs "제도적 보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다"며 "20대와 50대 양쪽 지지가 높아 세대 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에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는데 주요 수단 중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 59%로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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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윤 교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 다수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을 선호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고 보험료율이 13%가 아닐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출생자와 2035년 출생자 간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포인트(p)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시민대표단을 모르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