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 "尹탄핵 기각" vs "파면 결정"...8차 변론 헌재 앞 인파 결집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6:37

안국역 5번 출구 한쪽 차선 수백 미터 집회 인파 가득 차
헌재 정치중립성 불신 분위기 팽배...문 대행 관련 의혹도
"부정선거 음모론 치부하는 이들이 범인" 선관위 비판
'탄핵 찬성' 측, "평화 위해 尹 파면" 시민 의견 헌재 제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안국역 5번 출구 탑골미술관 건물 앞 3개 차선 약 230m가 집회 참여 인파로 가득 들어찼다. 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단 위에 오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불법 체포영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대통령 지지측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2.13 calebcao@newspim.com

윤 대통령 지자자 측 30대 남성 이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재에서 탄핵을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들을 보았느냐?"고 물으며,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동창고교카페에 다량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가 있던 문제도 언급됐다. 이 씨는 "문형배가 가입한 대아고등학교 15기 카페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공유된 것이 확인됐다"며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중랑구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도모 씨는 "계엄 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씨는 "2030 청년들이 더 많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한 시민 연사는 "배춧잎 투표지, 형상 기억 투표지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의 1200건 채용 비리 등 수많은 허점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증거가 나왔으면, 정말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억울함을 밝혀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투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하고 관련된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이제 부정 선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바로 범인"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기자에게 "오늘 집회가 끝나면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인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이날 오전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으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외환·전쟁 혐의자"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시민 800여명이 쓴 '한 줄 시민 의견'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02.13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 씨와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김성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하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헌재 앞 북촌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비롯해 헌재 주위 골목길까지 차벽을 세웠다. 헌재 앞 인도에는 바리케이드와 경력을 배치에 통행하는 시민들의 행선지를 묻는 등 헌재로 접근하는 시위 목적 시민들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는지 따라가 확인하고 있다"며 강화된 경계 태세를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