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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 7차 변론,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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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하달 의혹 등 질문 예상
신 실장, 前 국정원 3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선 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 및 윤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 계엄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7차 변론에는 이 전 장관, 신 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르는 인물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등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날 증인신문에선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하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언대에 오르는 인물은 신 실장이다.

신 실장은 지난해 3~4월 국방부 장관을 지낼 당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암시 발언 이후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김 전 장관이 임명됐다.  

국회 측은 신 실장을 상대로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거나 인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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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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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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