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K-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산업계에선 폭증하는 수출 물량 요구의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정부가) 어려운 현실을 청취해 주시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의원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균형적 측면에서 방산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시키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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