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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우크라 파견 북한군 표창 수여행사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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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전에 파견한 북한군 지휘관·병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상당수 북한군이 포로로 되는 것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놓았고, 북한군에 대한 전쟁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다음은 김정은의 연설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표창 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 귀환 러시아 파견 북한군 지휘관을 만나고 있다. 오른쪽이 파견 총책인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사진=노동신문] 2025.08.21 yjlee@newspim.com

<국가표창수여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5.8.22

동지들!

장령들, 군관들, 병사들!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귀한 자식들을 전장에 내보낸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과 함께 우리 당과 정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온 나라가 기다렸습니다.

나자신도 손가락을 꼽아가며 고대했던 순간입니다.

우리 국가의 더없는 자랑이고 전체 인민이 기다리는 장한 아들들, 나라의 영웅들을 이처럼 의의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지금의 심정을 무엇이라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역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조선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조국에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떳떳이 돌아온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동무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나는 오늘 해외작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 군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높은 급의 표창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정령을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들이고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인 해외작전참전자들에 대한 첫 표창으로 됩니다.

우리 당중앙은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이역의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우고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동무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습니다.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높은 표창입니다.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특수작전부대들을 해외에 파견한 때로부터 전투행정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우리 군관, 병사들의 고결한 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값비싼 희생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면 모두를 크게 표창하리라고 마음을 재촉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수훈식을 가지고보니 이 시각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렬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아까운 생을 바친 고귀한 모습들을 추모의 벽에서 사진으로밖에 만날수 없게 된 현실앞에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빛나는 최후의 시각들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을 맞이했고 후세토록 전해가야 할 위훈과 전기를 청사에 남긴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디 무사하기를 바랬던 동무들모두를 따뜻이 안아주고싶었고 영광의 국기를 품고 불길속을 헤친 가슴들에 직접 영웅메달도 달아주고싶었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너무도 야속합니다.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앞에 서고보니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표하며 모두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해외작전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여서는 안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며 우리의 건군사와 반제혁명투쟁사에 기적으로 기록될 승리인 동시에 수천년을 내려온 강자의 론리를 재정립한 세계전쟁사의 사변으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전장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을 대표한 해외작전부대들의 전투활동은 사상정신과 주체적전략전술의 확실한 우세로써 백승을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립증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내가 제일로 중시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는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력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것입니다.

전쟁에 확실하게 대비하고 승리를 담보하는데서 관건은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든 우리 군대와 맞붙으면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비록 이역땅에서 싸웠고 차지한 전호는 령토밖에 있었지만 동무들은 조국땅우에 수호의 장벽을 높이 쌓아올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무들이 세운 공적은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르어 승리한것보다 더 값비싸고 소중한것으로 됩니다.
오늘의 수훈식은 조국의 운명과 장래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내린 정치적결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수십년을 쌓아 지켜온 위대한 명예를 사수한 력사적장거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감사의 표시이며 값높은 평가입니다.

동무들!
총포탄이 작렬하던 이역의 해방지역에 격전의 자취는 사라지고 머지않아 모든것이 변모될것이지만 우리 장병들의 뛰여난 영용성과 고결한 희생성에 대한 추억은 지워질수도 망각될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함과 불멸함은 격전장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여기 조국땅에 생생히 깃들고있습니다.
꾸르스크령토해방에 기여한 동무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경건히 떠올리게 되는것은 우리가 지금껏 높이 세워온 영웅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이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전체의것으로 되었기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부러움과 우려심을 동시에 유발시킨 우리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의 영웅주의는 몇몇 특정한 위훈자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였습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을 릉가하는 수백수천의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놀라기 전에 나자신이 먼저 놀랐습니다.

군사지휘관, 정치일군, 군의일군, 통역원, 보장성원 할것없이 그가 누구든, 어떤 정황에서든 모두가 한모양, 한본새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발휘하는 영웅성과 희생성에서는 직급이나 나이의 계선이 없었고 경력과 전적의 유무도 따로 없었습니다.

화구를 막는 나이는 18살이라던 통념을 초월하여 30대, 40대의 군관들이 앞장에 서서 적화점을 몸으로 막았으며 시신도 남길수 없는 자폭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 자기 지휘관에게로 날아오는 흉탄을 기꺼이 막아나선 사실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 당중앙회관에 세워진 추모의 벽을 보십시오.

저렇게 수많은 끌끌하고 멋쟁이들인 우리 군관들이 앞다투어 몸을 내대고 장렬한 최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해외작전부대는 영웅부대라고 칭해야 할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형으로 내세웠던 개별적인 영웅들의 소행이 오늘날에는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70여년전의 전쟁 3년간에 전국적으로 600여명의 영웅이 배출되였다면 우리의 공화국무력이 결행한 해외군사작전에서는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옹근 하나의 군집단이 모두가 영웅적인 위훈자로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군사작전의 승리적종결의 근본비결은 특출한 몇몇 군사가나 영웅들의 공훈에 있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영웅주의의 대중적성격에 있으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해외작전부대 전체 장병들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지배된데 있습니다.

군인의 본령인 명령집행에서의 철저성도, 조국애와 전우애의 열도와 헌신성도 하나같았고 생의 최후와 직면한 시각에조차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에 떳떳한 선택을 할줄 아는 도덕성도 하나같이 훌륭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같이 비범한 정신적특질로써 우리 군대가 과연 무엇으로 강하고 어떤 싸움에서든 반드시 이기게 되여있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강군의 개념과 승전의 법칙을 시대와 력사우에 뚜렷이 새겨놓은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 군대 어느 병종, 어느 부대가 참전했다 해도 모두 동무들처럼 싸웠을것이고 동무들이 창조한 영웅적위훈과 나란히 놓일 무훈을 기록하였을것입니다.

동무들을 통하여 전군장병들의 정신도덕적품격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재확인하게 된것이 제일로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이런 군대를 자기 혁명위업의 개척자로, 수호자로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군대는 오늘의 시대에도 영웅적조선인민의 상징으로,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표자로 그 영예로운 부름을 빛내이고있습니다.

영웅군대가 지켜선 나라는 영원히 강대하며 영웅군대를 전위에 세우고 전진하는 위업은 필승불패합니다.

이런 확신을 굳게 해주기에 오늘의 표창수여식은 특별한 의미와 무게를 가지는것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가렬한 전투포화속을 뚫고 헤치며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조국의 믿음을 지켜주고 전무한 영웅적전투정신과 불멸할 공훈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높이 떨친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경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장한 참전용사들에게 마음속으로 열백번도 더 외워오던 말을 보내고싶습니다.

동무들이 있어서, 동무들과 같은 영웅군인들이 지켜서있어서 이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동무들!
우리 당은 이역의 결전장들마다에 붉은 피로 새긴 해외작전부대 전투원들의 무훈을 빠짐없이 찾아 부모처자들앞에, 국가와 인민앞에, 후손들앞에 높이 내세워줄것입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피어린 투쟁속에 쟁취한 그 모든 귀중한 전투경험들과 진정한 전우애와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하여, 피눈물을 삼키며 감내해야만 했던 희생의 아픔과 그 대가로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희열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락관에 넘쳐있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그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말해주겠습니다.

수도의 일각에는 위대한 참전자들의 공훈을 길이 전해갈 전투위훈기념관과 전투위훈기념비가 건립될것이며 온 나라가 영웅들의 숭고한 넋과 기개를 영원토록 경건히 대하고 따라배우게 될것입니다.

어머니조국은 해외작전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가장 높고 빛나는 영예를 줄것이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를 위한 성전에 아낌없이 내세운 부모들도 영광의 단상에 함께 올려세울것입니다.

오늘의 표창의식은 그 모든것의 시작입니다.

이역의 전장에서 용사들이 피흘리며 개척한 영광의 로정과 렬사들의 고결한 생은 끝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피의 전투기록들은 조국청사의 가장 고귀한 페지들로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전들을 제압하고 평화와 발전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불가능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우리의 적수국들은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형세를 균형잡고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로골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방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적수국들의 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최강군화, 전쟁준비완성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이역만리에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해외작전부대 장병들을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그리고 조국이 몸성히 개선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국가는 동무들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로 하여 영원히 존엄높고 위력하며 강할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그 특유한 충실성과 영웅적기개로써 위대한 전승사의 흐름을 천년만년 이어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승리사와 혁명무력의 절대적인 위세우에 가장 높고 빛나는 절정을 세운 해외작전부대의 영웅장병들에게 불멸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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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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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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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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