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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시간제한·질문 하루 전 제공' 공정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14:03

최종수정 : 2025년02월08일 14:03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 문제제기
"반대신문 하루 전 제출, 헌재가 유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제한을 문제 삼으며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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