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분양 주택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세제 개혁을 당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권 의원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권 의원은 미분양 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권 의원은 "며칠 전 당정협의를 하면서 지방의 미분양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DSR 규제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라며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이 이뤄지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임대주택 재정 투입 등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많다"라며 "추경을 한다고 하면 (임대주택 공급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건단련과 토론회를 마련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실을 찾는 10~15%는 시공사·시행사, 발주처·시공사, 시행사·조합 갈등 등의 건설 분쟁으로 찾아온다"라며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갈등은 합리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 기구를 가능한 한 통폐합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기, 공사비 현실화, 인력 수급, 현장 안정 문제 등을 언급한 맹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건단련 회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방안과 건설 안전 및 건설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 후 패널 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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