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52시간 예외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노동 착취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영계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거고 합리·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인데, 사실 노동계에 좀 가깝다. 심정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 그것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산업의 연구개발 영역에서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게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규모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최근 회복과 성장을 화두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세번째 '우클릭' 행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 허용이 연간 기준의 총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 최대 한도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그 점을 좀 이해해달라. 그 점을 의심해서 '총노동시장이 몰래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거다,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예외 조항을 두면 향후 생산이나 협력업체, IT업계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 분야를 시작으로 둑이 터지듯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둑'이 무너졌으니 다른 분야의 특별법이 쉽게 제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해나 의심은 그걸 제거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다. 구더기를 막으면 된다"고 했다.

이날 도입 요구 측 토론자로 참여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이 '기술중심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하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연구자한텐 시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입 반대 측 기조발언을 맡은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숙련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통해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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