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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내건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전향적 결정 내리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2월0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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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설명한 후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이 토론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보조금 등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 재정 지원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다.

국민의힘과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23일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주재해서 쌍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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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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