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 마땅히 자제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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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 변호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라며 "명문 학교를 졸업해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3 내란(친위쿠데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체포한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수용하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 도구들을 가지고 강압 수사해 결국은 부정선거를 자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공정한 선거관리, 투개표의 절차적 공정성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투개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을 온 국민이 TV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새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송 변호사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는데,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과 변명, 책임 전가로 시종해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와 법 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의 혼란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속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