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핵보유국 북한"...단어 하나에 발칵 뒤집힌 한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국방장관 지명자 '北핵보유국' 표현 파문
'핵능력' 표현일 뿐...'핵보유국 인정'과는 무관
우려해야할 것은 美국무장관 지명자 발언
美대북정책 결정에 '한국 배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노력,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 등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이 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포함된 단어 하나에 한국이 출렁거렸다. 미국 신(新)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핵무장 필요성' 주장도 뒤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이 과연 문제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롭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발언이다.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란 표현은 핵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weapon state'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은 "북한은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핵능력이 있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단지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한국 언론밖에 없다.

P5 외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사실상의(de facto)'라는 수식어는 '합법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이들 3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NPT 가입국이 아니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풀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핵은 불법이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나 핵능력 고도화와 무관하게 '불법 핵무장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정작 한국이 주목해야 할 언급은 그다음 날 나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재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지명자는 또 트럼프 1기에 있었던 북·미 핵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제재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한 것은 주목해야 할 발언이다. 또 트럼프 1기의 대북 협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향후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부분적 비핵화 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기존의 '압박 내지 방관' 위주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또한 북·미 대화는 한국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안보 위협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북·미 직접 대화는 한국과 철저한 사전조율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 문제에 서둘러 손을 댄다면 한국에게는 악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북핵 문제 해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외교 사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다 트럼프 1기 경험을 통해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가 '특수 임무 담당 사절'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하면서 "그의 담당 지역에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점,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대북 정책 총괄 역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부보좌관으로 임명한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얽혀 있다는 점 등은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북한 문제에 손을 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대북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막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외교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 2026-11-11 10:25
사진
고졸 생산직 10년차에 삼바 연봉 1.2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 가능한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는다. 해당 직군의 9~10년차 이상 연간 보수는 1억~1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더라도 10년차에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손에 꼽는 만큼 대졸 구직자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근무할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채용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 지원 업무를 맡는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보유자, 내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바이오 계열 전공자나 유관 과목 이수자는 우대하며 직무에 따라 주간근무나 교대근무가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공정지원직은 업계 생산직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초봉은 교대근무 기준 6000만원~7000만원까지 알려졌다. 5년차는 8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며, 9~10년차 이상은 1억~1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생산직은 여기에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이 붙을 수 있다. 교대근무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 연봉 총액이 알려진 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보수 조건은 대졸 구직자에게도 지원을 고려해볼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총급여가 1억원을 넘은 비율은 7.3%였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7명꼴로, 10년 안팎의 근속자가 억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의미다.  이에 대졸자도 생산직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이전 채용에서도 관심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할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졸자 선발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에 연동된 성과급이 있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900만원에서 2022년 9200만원, 2023년 990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1억700만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억1400만원까지 올라갔다. 4년 만에 3500만원, 4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업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셀트리온의 평균 연봉은 1억700만원, 유한양행 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의 주거와 통근,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기권 거주자를 위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기숙사를 제공한다. 사내 식당에서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8가지 이상의 식사 선택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송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신입사원은 입사 초기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연봉이 높은 편이고,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주말 수당까지 더해지면 연간 보수가 더 높아진다"며 "바이오 관련 전공을 살려 생산직에 취업하려는 고졸·전문대졸 구직자들이 입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11 14: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