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지 여부가 '핵보유국 인정'의 핵심
러, 북한과 밀착 유엔결의 무시..."이미 북핵 인정"
우호국가 연대로 핵보유국 인정 노리는 북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국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제비확산체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적 거래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밀착하고 있는 중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논란을 빚기 충분하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합법적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NPT 체제와 무관하게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는 P5만 가능
국제비확산체제를 규율하는 기본틀은 NPT 체제다. NPT 하에서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P5로 불리는 이들 국가는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이전 금지와 핵군축의 의무를 갖는다. 그 외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 제조 금지의 의무가 있다.
전세계 190개국이 NPT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뿐이다. 이중 남수단을 제외한 3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NPT 가입국이 아니어서 국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이들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당사국도 비당사국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은 당초 NPT에 가입했다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고 1993년 NPT를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NPT를 이탈해 그 기술로 핵무기를 제조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불법 핵무장국'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핵 인정 여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관건
북한에게 가장 큰 국가적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NPT 체제가 엄존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P5와 같은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de facto)'이란 수식어의 의미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불법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핵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대접받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결국 핵심은 제재인 셈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결의에 따른 국제적 대북제재와 각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대북제재가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끊임없이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미국은 한결같이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재는 기본적으로 빈틈이 많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미온적인 나라도 많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면서도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는 않는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으로 세계가 진영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느슨해졌다. 하지만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말한 것은 북한이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별도로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P5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다.
푸틴의 언급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때 항상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된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푸틴의 발언이 심각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밀착해 각종 군사, 경제적 교류를 거리낌없이 갖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대북 행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적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북제재 느슨해질수록 핵보유국 지위에 근접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선물했음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이 선물에 대한 사의를 굳이 담화로 공개한 이유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김 부부장은 푸틴의 승용차 선물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로(북러)친선의 뚜렷한 증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외연확장을 통해 대북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늘려가는 것은 곧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신냉전 분위기가 완연한 현재 국제정세에서 북한의 이같은 시도는 용이해질 수 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다시 북한 식당이 성업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고무적이다. 국제사회 진영화로 대북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고위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중 경쟁시대를 맞아 북한이 분열된 국제사회의 틈을 노려 제재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최근 여러가지 현상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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