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보기로 강력한 MAGA 추진
관세, 기술, 여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 압박 예상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판을 흔들어 내가 원하는 판을 새로 짠다. 크게 생각(think big)해 판도를 크게 짠다. 다양한 지렛대(leverage)를 만들어 판을 주도한다. 최고위층과 담판을 통해 단번에 빅딜(big deal)을 시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격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1987)의 한 구절이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며, 상대방을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1년)는 과거 미국 어느 행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對)중국 압박술을 펼쳤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다르지 않을 테니, 중국 역시 어금니를 꽉 물고 준비태세에 한창일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휘몰아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다면, 그의 힘자랑은 중국에 더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의 만능 치트키인 관세공격은 물론이고 전방위 압박술이 펼쳐질 수 있다.
1. 예고된 빅매치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8년 넘게 초당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쪽이다. 트럼프 2기는 그 절정판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와 다른 점은 대중국 압박이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여론전과 비난전, 폭로전, 군사적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전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서에서 강조한 '거래의 기술'의 핵심이며, 집권 1기 동안에도 선보인 바 있다.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체력이 약해져 있다. 그만큼 이번에는 중국을 다루는 게 수월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상대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럼에도 사정을 봐줄리 없는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며, 중국의 우방국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중국의 발전을 최대한 지연 혹은 좌절시키는 것이다.
2. 군사 위협까지 총동원할 것
현재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으로는 ▲고율 관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장벽 ▲정치 체제와 인권에 대한 비난전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공세 ▲국제적 고립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 정책 역시 그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호감 정서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중국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성정상 그러한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한층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술임과 동시에 미국 군수산업 이익과도 직결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양안관계를 더 험악하게 몰아갈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필리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분쟁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들과 가까워지면 중국의 유라시아-동북아 연대전선은 느슨해져 자칫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계속 강화하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이다.
결국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예정이라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을 지닌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