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트럼프 100일의 승부]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9:19

최고 압박 통한 일괄 타결 '거래의 기술'
중국 본보기로 강력한 MAGA 추진
관세, 기술, 여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 압박 예상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판을 흔들어 내가 원하는 판을 새로 짠다. 크게 생각(think big)해 판도를 크게 짠다. 다양한 지렛대(leverage)를 만들어 판을 주도한다. 최고위층과 담판을 통해 단번에 빅딜(big deal)을 시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격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1987)의 한 구절이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며, 상대방을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1년)는 과거 미국 어느 행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對)중국 압박술을 펼쳤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다르지 않을 테니, 중국 역시 어금니를 꽉 물고 준비태세에 한창일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휘몰아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다면, 그의 힘자랑은 중국에 더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의 만능 치트키인 관세공격은 물론이고 전방위 압박술이 펼쳐질 수 있다.

1. 예고된 빅매치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8년 넘게 초당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쪽이다. 트럼프 2기는 그 절정판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와 다른 점은 대중국 압박이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여론전과 비난전, 폭로전, 군사적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전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서에서 강조한 '거래의 기술'의 핵심이며, 집권 1기 동안에도 선보인 바 있다.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체력이 약해져 있다. 그만큼 이번에는 중국을 다루는 게 수월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상대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럼에도 사정을 봐줄리 없는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며, 중국의 우방국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중국의 발전을 최대한 지연 혹은 좌절시키는 것이다.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2. 군사 위협까지 총동원할 것

현재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으로는 ▲고율 관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장벽 ▲정치 체제와 인권에 대한 비난전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공세 ▲국제적 고립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 정책 역시 그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호감 정서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중국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성정상 그러한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한층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술임과 동시에 미국 군수산업 이익과도 직결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양안관계를 더 험악하게 몰아갈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필리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분쟁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들과 가까워지면 중국의 유라시아-동북아 연대전선은 느슨해져 자칫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계속 강화하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이다.

결국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예정이라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을 지닌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