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 정책 되돌리고 화석 연료 생산 및 수출 본격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제 우리는 에너지 자립(independent)에서 더 나아가 지배(dominant)를 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4년 만에 돌아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더 강력한 버전으로. 마가의 이상을 구현할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비전은 재선 공약집 '어젠다 47'에 잘 소개돼 있다. 트럼프는 "에너지와 전기 비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는 수백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은 높은 초기 비용과 공급 부족 문제로 전기료와 연료비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고통만 키웠지만, 자신은 저렴한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AI(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증설 붐(boom)으로 향후 전력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는 미국내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통해 확실한 에너지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는 한편,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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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취임 첫날은 '독재자'처럼...바이든 정책 지우기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화석연료 생산 장려다. 자국에는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해 자동차 등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는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수출을 확대해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재선에 성공하면 딱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첫날 강력한 행정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100일 동안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핵심 아젠다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정권인수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즉시 첫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전국에서 석유 시추와 프래킹(셰일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생활비를 즉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동서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북베링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한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약 6억 2천500만 에이커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하는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튿날 트럼프는 즉각 "취임 첫날에 바이든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는 또 전기차 세금 혜택 및 청정 발전소 기준 강화 등 바이든 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규칙도 제거할 계획이다. 석유·석탄·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행정명령 1호'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대선을 의식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취한 신규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석유 시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주고 미국 연안의 5개년 시추 계획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수출 허가 동결로 멈춰 있던 루이지애나주 내 여러개의 원유 시추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LNG 수출 사업 5건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취소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캐나다의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 휘몰아칠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각국 긴장
내부적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다목적 수단이나, 대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올 위험을 지닌다.
교역 상대국은 트럼프의 등살에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미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와 이란산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보태지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추구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압박을 마주한 곳은 유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우리(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고 유럽연합에 이야기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EU의 전체 석유와 가스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EU의 전체 LNG 수입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약 48%에 달했고 러시아산의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EU 공식 통계 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분기에는 미국이 EU 석유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나타난 큰 변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EU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위산업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분야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와의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LNG를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미국산 LNG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시사한 상태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정부도 관세 폭탄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