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의 승부]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09: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23:03

규제 철폐로 미국 AI·자율주행 주도권 확보
반독점 심사 완화, 인수합병 활성화 기대
은행 자본 요건 완화 가능성…위기 취약성 확대 우려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우리는 역사의 교차로에 있으며 우리는 규제가 아닌 혁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내 리더십으로 우리는 미국을 모두에게 작동하는 AI와 자율화 기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것이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피력했던 소신이자 청사진이다. 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 역시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숨가쁘게 전개될 예정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들이 잇따라 간판을 내걸고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그리고 산업의 젖줄인 금융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는 해체에 가까운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발목잡기식 규제와 더딘 승인절차 때문에 기술 진화에 뒤쳐지거나 자본이 공회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 이는 더 위대해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AI·자율주행, 요식 체계 없애 개발에 속도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에 AI 관련 규제 자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계가 정한 표준과 자발적 준수에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AI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며 "미래에 AI는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미국 기업들에 그러한 길을 이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FSD) 부문 규제는 트럼프 정부가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분야다. 주(州)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정리해 수년 간 정체돼 온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완전자율주행(FSD)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정을 세우는 것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금의 연방 규정은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으려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위적인 규제보다 성과에 기반한 테스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저해해 온 일부 주(州)의 법규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AI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전개될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심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 CEO는 누구보다 당국 규제에 맺힌 게 많다. 그는 테슬라와 함께 AI 스타트업 xAI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얼마나 순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낮아지는 반독점 장벽…인수합병 쉬워진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동안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많이 누그러져 기업들 사이에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대체할 인물로 앤드루 퍼거슨 현 FTC 위원을 지명했다. 현 위원으로서 인준 심사 없이 오는 20일부터 FTC 위원장직을 수행할 퍼거슨은 "미국이 세계의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혁신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거래와 반독점 차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십분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고했던 반독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 온 반독점 심사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파이퍼 샌들러의 마크 피츠기븐 상무이사는 "우리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거래 승인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며 과정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판단할 몇 개의 시금석이 이미 대기중이다. 신용카드 회사 캐피털 원과 디스커버의 35억 달러 규모 합병에 대한 심사가 대표적이다. 의류 브랜드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를 보유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홀딩스의 무산됐던 합병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 건강보험 회사 시그나와 휴매나의 합병 역시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됐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 도드-프랭크법 완화 또는 폐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폐지 여부다. 이 법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형 은행은 매년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해야 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월가 대형 은행들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불투명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금융산업의 대못 제거를 위한 밑작업에 가깝다.

이와 관련 연준에서 은행 감독을 맡은 마이클 바 부의장이 최근 사임하기로 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을 도운 바 부의장의 사임은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준 안팎에서는 바 부의장을 대신해 금융규제 완화에 친화적인 인물(미셸 보먼 연준 이사)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추진, SIFI의 조건을 자산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은행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릴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선된 은행 건전성이 다시 후퇴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금융 위기를 촉발한 은행 파산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필요한 감독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현재의 보장 시스템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가들은 항상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불평한다"며 "규제의 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영역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본, 유동성, 위험 감수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건전한 은행 시스템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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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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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