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 '핵협의그룹' 4차 공동성명…"NCG 계속 기능해 나갈 것 재확인"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08:57

최종수정 : 2025년01월11일 08:57

한미 워싱턴서 NCG 4차 회의
바이든 행정부서 마지막 회의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
NCG 지속적인 양자협의체" 명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CNI 연습·훈련 지속 진전 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4차 NCG 회의를 하고 공동 언론성명 채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오른쪽)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하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바이든 한미 행정부 간에서는 마지막 NCG 회의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인 NCG 양자 협의체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취임하면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NCG 체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NCG회의는 한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미 대표로 공동 주관했다.

한측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측 국가안보회의(NSC),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왼쪽 여섯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다섯째)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했다. 한미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회의, 합참, 외교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다음은 한미 간 채택한 '4차 핵협의그룹(NCG) 공동 언론성명' 전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3.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4.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5.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이하 CNI)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6.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7. 양 대표는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8.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군사 당국간 도상연습(Table Top Exercise, 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9.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0.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11.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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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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