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서 마지막 회의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
계속 기능해 나갈 것 재확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CNI 연습·훈련 지속 진전 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4차 NCG 회의를 하고 공동 언론 성명 채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바이든 한미 행정부 간에서는 마지막 NCG 회의를 했다.
한미는 2023년 7월 서울서 1차회의, 2023년 12월 워싱턴서 2차회의, 2024년 6월 서울서 3차회의, 이번 4차 워싱턴회의까지 한미를 오가며 NCG 고위급 회의를 해왔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인 NCG 양자 협의체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취임하면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NCG 체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NCG회의는 한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미 대표로 공동 주관했다.
한측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측 국가안보회의(NSC),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특히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미는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NCG 대표들이 56차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해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한미는 한국에서 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는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안보협의회의(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윤석열·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 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고 한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보안과 정보공유 절차 ▲핵과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와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 전반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했다.
또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 문서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미는 "한측 전략사령부와 한미 연합군사령부, 미측 주한미군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과 전략 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새롭게 창설된 한측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 ▲군사당국 간 도상연습(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 때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