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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造船) 동맹, 한중관계 뇌관되나..중국 반발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0:2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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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조선산업 협력 의지 피력
한미 조선 협력, '조선 동맹' 수준 발전 가능
연쇄 파장 발생시 한중관계에 '거대한 충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1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12분으로, 각자 통역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추후 양국은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조선 산업의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며, '한미 조선 동맹' 수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험운항하고 있다. 푸젠함은 전자기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한미 조선 협력은 방산 협력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협력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 분야로는 ▲ 에너지 수송 선박 ▲ 첨단 기술 선박 ▲ 방위 산업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LNG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조선 경쟁력에 미국의 소재 산업 기술 및 AI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은 군함,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거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방위 산업 협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운반선이나 첨단 기술 선박 협력의 경우는 장관급 소통으로도 가능하지만, 방위 산업 협력일 경우는 국가 정상급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만큼, 미국의 한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은 방위 산업에 무게를 뒀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은 '조선 동맹'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군사용 선박 건조에는 핵심 기술과 설계가 포함되며, 이는 군사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잠수함 기술 중 음향 감쇄 기술이나 추진 동력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보안 사항인 만큼 외주 건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국이 설계와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한국에는 대형 블록 건조 및 조립 등 일부 공정만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유지 보수 거점이 될 수 있다. 고부가 가치가 아닌 물자 보급함 등 저부가 가치 군함을 한국이 외주 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오른쪽)과 산둥함이 공동으로 항모 편대를 전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한미 조선 동맹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조선 동맹'이 이루어진다면 안보 분야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중국 조선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조선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중국의 조선업체들 역시 R&D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조선 동맹'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선 동맹이 미국 해군력 강화로 이어지고, 미국이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높인다면 이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전략적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조선 동맹'이라며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미 조선 동맹을 '중국 포위 전략'의 일부로 규정한다면, 중국 내에는 강한 반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한미 조선 동맹에 맞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자칫 역내 긴장고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미 조선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 갑판에 전투기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중국 해군 공식계정]

◆ 미국 해군력, 중국에 양적 열세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선 동맹을 맺길 원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 부상에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운영 중인 전함은 234척으로, 미국의 219척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약 230배이며, 중국은 전장에서 손상된 함정을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의 해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부상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강한 조선 산업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단기간에 조선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배후에 강한 군수산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군 경쟁력이 강해진 것 역시 중국의 조선업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을 진수했다. 쓰촨함은 전자식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드론 항모로 평가받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이미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중국 조선업

중국은 이미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 조선업의 세계 수주 점유율(CGT 기준, 표준선 환산 톤수)은 31%로, 중국의 37%보다 소폭 낮았을 뿐이다. 당시 일본의 점유율은 17%로, 한중일 3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격차는 5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 중국 해운 전문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중국은 2820만 CGT를 수주해 세계 수주 점유율 6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820만 CGT로 점유율 20%, 일본이 180만 CGT로 점유율은 4%였다.

중국은 중저가 선박 시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독식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주하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으며,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역시 48%에 달했다. 유조선(74%), 컨테이너선(88%), 벌크선(80%), 자동차 운반선(83%)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박 수출액과 대당 수출 단가 역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해관 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누적 선박 수출 물량은 5267대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선박 수출액은 3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6% 증가했다. 물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중국의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데 이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까지 지니게 됐다. 이에 더해 향후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 협력 수위에 따라 한중 관계에 파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자칫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에 거대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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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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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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