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한미 조선(造船) 동맹, 한중관계 뇌관되나..중국 반발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한국에 조선산업 협력 의지 피력
한미 조선 협력, '조선 동맹' 수준 발전 가능
연쇄 파장 발생시 한중관계에 '거대한 충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1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12분으로, 각자 통역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추후 양국은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조선 산업의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며, '한미 조선 동맹' 수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험운항하고 있다. 푸젠함은 전자기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한미 조선 협력은 방산 협력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협력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 분야로는 ▲ 에너지 수송 선박 ▲ 첨단 기술 선박 ▲ 방위 산업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LNG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조선 경쟁력에 미국의 소재 산업 기술 및 AI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은 군함,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거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방위 산업 협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운반선이나 첨단 기술 선박 협력의 경우는 장관급 소통으로도 가능하지만, 방위 산업 협력일 경우는 국가 정상급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만큼, 미국의 한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은 방위 산업에 무게를 뒀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은 '조선 동맹'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군사용 선박 건조에는 핵심 기술과 설계가 포함되며, 이는 군사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잠수함 기술 중 음향 감쇄 기술이나 추진 동력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보안 사항인 만큼 외주 건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국이 설계와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한국에는 대형 블록 건조 및 조립 등 일부 공정만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유지 보수 거점이 될 수 있다. 고부가 가치가 아닌 물자 보급함 등 저부가 가치 군함을 한국이 외주 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오른쪽)과 산둥함이 공동으로 항모 편대를 전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한미 조선 동맹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조선 동맹'이 이루어진다면 안보 분야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중국 조선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조선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중국의 조선업체들 역시 R&D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조선 동맹'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선 동맹이 미국 해군력 강화로 이어지고, 미국이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높인다면 이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전략적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조선 동맹'이라며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미 조선 동맹을 '중국 포위 전략'의 일부로 규정한다면, 중국 내에는 강한 반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한미 조선 동맹에 맞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자칫 역내 긴장고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미 조선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 갑판에 전투기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중국 해군 공식계정]

◆ 미국 해군력, 중국에 양적 열세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선 동맹을 맺길 원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 부상에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운영 중인 전함은 234척으로, 미국의 219척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약 230배이며, 중국은 전장에서 손상된 함정을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의 해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부상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강한 조선 산업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단기간에 조선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배후에 강한 군수산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군 경쟁력이 강해진 것 역시 중국의 조선업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을 진수했다. 쓰촨함은 전자식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드론 항모로 평가받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이미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중국 조선업

중국은 이미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 조선업의 세계 수주 점유율(CGT 기준, 표준선 환산 톤수)은 31%로, 중국의 37%보다 소폭 낮았을 뿐이다. 당시 일본의 점유율은 17%로, 한중일 3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격차는 5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 중국 해운 전문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중국은 2820만 CGT를 수주해 세계 수주 점유율 6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820만 CGT로 점유율 20%, 일본이 180만 CGT로 점유율은 4%였다.

중국은 중저가 선박 시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독식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주하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으며,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역시 48%에 달했다. 유조선(74%), 컨테이너선(88%), 벌크선(80%), 자동차 운반선(83%)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박 수출액과 대당 수출 단가 역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해관 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누적 선박 수출 물량은 5267대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선박 수출액은 3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6% 증가했다. 물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중국의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데 이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까지 지니게 됐다. 이에 더해 향후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 협력 수위에 따라 한중 관계에 파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자칫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에 거대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