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8% 전망…정부 예산 67% 상반기 조기집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1:15

2023년 1.4% 성장 후 다시 1%대 저성장 회귀
민생·경기회복 85조 투입…1분기 40% 집행
재정·세제·금융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반도체·이차전지·조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등 대내외 상황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1분기 국내 경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고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년 만에 1%대 회귀…"한은과 인식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1.8%로 내다봤다. 당초 2.6%와 2.2%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각각 0.5%포인트(p)와 0.4%p를 낮췄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일제히 낮췄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다본 곳은 한국은행(1.9%)과 현대경제연구원(1.7%) 등 기관이다. 정부까지 1%대 성장률을 내다보면서 한국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9%보다 낮다는 데 시선이 모인다. 한은의 예측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탄핵 사태 등의 과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의 영향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이 약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17만명보다 축소된 12만명으로 예측됐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작년 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기상여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은 상존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작년 90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80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은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기적으로 작년 4분기 경기 지표가 일부 악화되면서 이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재정 67% 상반기 집행 '역대 최대'…민생경제 회복 촉진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얘기다. 연초부터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확대 변경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탄력세율 적용, 먹거리 상품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앙 재정의 67%, 지방 재정의 60.5%를 상반기에 신속집행한다. 전년대비 5조원 이상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이상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70%까지 재정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도 활성화한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해 연초 즉시 시행한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한다.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의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도 상반기에 발표한다.

서민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관리·대응 차원에서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80% 이상 신속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반도체 패권 가속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선물환포지션에 대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의 75%까지 확대하고 외은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왑도 현재 500억달러 한도에서 650억달러까지 확대한다.

한국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해 금융·통상·인바운드 직접투자를 밀착관리한다.

연초 해외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렿 중장기 재정지원도 2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이와함께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국 신정부 내각은 물론 의회·주정부까지 '아웃리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17 mj72284@newspim.com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력산업 혁신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적으로 분담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자금지원을 비롯해 조선 사업에 대한 한·미 패키지 마련, 자동차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보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 지표 흐름,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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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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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