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지역 맞춤형 건축 허가 가이드라인 제작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09:43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09:43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5일 지역 환경에 맞춘 건축 기준을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에 배포했다고 알렸다.

구는 가이드라인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리라 기대한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건축 허가 과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용인시 처인구 도시건축과 업무 연찬 자료집. [사진=용인시]

도농 복합 도시인 처인구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고, 담당자별 처리 기준이 달라 건축 허가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간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는 올해 1월 건축 허가 추가 개선 대책을 수립했고, 16개 주제에 대해 법률 연구와 업무 연찬을 거쳐 해석 기준을 정립했다.

이를 활용해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건축 기준 ▲옹벽에 관한 기술·행정 검토 사항 ▲발코니에 대한 검토 사항 ▲대지 가중 평균 ▲복합 자재와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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