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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원유철 전 대표 "트럼프 시대,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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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아까도 잠깐 대표님 언급하셨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상 파트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패싱하고 진짜 김정은 만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전 대표)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핵이 있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잖아요.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하노이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는데 김정은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과를 낼 낼줄 알고 갔다가 결국 노딜이라는 걸로 끝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만나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적극적인 것보다도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미국도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뭐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다. 유사시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여야를 넘어서 이건 초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그냥 동결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거나 정상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고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든지 한미 간 핵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 기자) 대표님은 원래부터 좀 핵무장론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위기는 이제 기회일 수 있고 그래서 핵무장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 전 대표) 네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머니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책임 져야 되냐, 왜 무임 승차하냐, 한국은 그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미 동맹을 아주 중요한 축으로 삼아 우리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왜 중국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과연 그런 외교가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 등거리 외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원 전 대표)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한미일에 너무 가깝게 외교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6.25 때 그래서 이제 꽃 피운 한미동맹인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이루어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라든가 또 유사시에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전개에 있어서 공조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교류할 건 교류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같이 모든 게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도식적으로 미국 그냥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단절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큰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원 전 대표) 예. 승전절 행사죠. 소위 말해서 안미경중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교도 새롭게 선린 외교로 주변 국가와 잘 지내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미국과 중국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할 것은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력해 나가고 또 일본과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우회 회장, 그러니까 국회에 바둑 두는 의원들 모임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 한일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각각 해오다가 제가 한중일 친선 의원 버둑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중국의 정협 소속 관계자들과 일본 의원들을 초청해서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중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둑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삼국 간의 여러 가지 우호도 증진시키는 자리를 만들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소미아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중국측이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 했어요. 중국은 지소미아가 터지니까 일본 의원들 하고 해라했는데 그것도 해결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사드가 터지니까 또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다 설득해서 2019년 8월 8일 한중일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 친선 행사도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해 나가면 되더라고요. 한중일도 물론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협력 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 한중일 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언 전 대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0일인데 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나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한 사람을 만나던 두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사단 구성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가서 뭐 성과를 많이 못 내도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되고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전달돼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전 대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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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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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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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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